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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산업법 제3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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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산업법 제3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상윤
1
허은강
1
동상홍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수면매립법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지방재정법
행정절차법
2004년
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도1553 판결
[사기][미간행]
사기
수산업법
수산업법시행령
형법
2002년
3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: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수산업법위반
수산업법
수산자원보호령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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